그냥웃겨요세라피 | 2021-09-14 22:47 | 223.33.***.***

어째라고 너만 접어

새디쓰트헬리온 | 2021-09-16 09:36 | 118.47.***.***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내가 봤던 법원판례 중에 유료 아이템 및 일부 비유료 아이템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사이버수사대 또한 그것은 재산으로 인정되는 아이템에 한해서 게임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게임사에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제재를 가해버리는 게임사의 횡포에 보조 계정을 이용하는 사기꾼과 본 계정을
이용하는 피해자 유저를 비교했을때 본 계정을 이용하는 피해자 유저의 손실이 컸기에 신고를 안했다.
현재는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 또한 필수요소가 되어버린게 고가의 아이템과 케쉬 아이템의 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서 게임사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사가 직접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들통났던 사건이 많다.
현재는 데카론 체팅에서도 그렇지만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의 명칭사용 제한도 풀려있다.
게임사의 이용 조항에 동의했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인정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이용 조항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업의 이용 조항에 의해 법이 제한을 받는게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무료게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부분유료게임 혹은 유료게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인정받는 추세로 보인다.